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안의 차이는 시간당 129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근로자 1명당 월급 차이가 약 27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근로자의 생계비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노동계 1만1700원, 경영계 1만41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1만320원보다 16.3% 높은 금액입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하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노사가 수정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격차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700원, 경영계는 1만410원을 내놨습니다.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안은 13.4% 인상, 경영계안은 0.9% 인상입니다.
| 구분 | 시간당 최저임금 | 현재보다 인상액 | 인상률 |
|---|---|---|---|
| 2026년 현행 | 1만320원 | – | – |
| 노동계 4차 수정안 | 1만1700원 | 1380원 | 13.4% |
| 경영계 4차 수정안 | 1만410원 | 90원 | 0.9% |
최초 요구안에서는 1680원이었던 노사 격차가 129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간격이 큽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7만원 차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노동계안과 경영계안의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
- 노동계안 1만1700원: 월 244만5300원
- 경영계안 1만410원: 월 217만5690원
노동계안은 현재보다 월 28만8420원 많습니다. 경영계안은 월 1만8810원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두 수정안의 월급 차이는 26만9610원입니다.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근로자 1명당 323만532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오른 생활비를 최저임금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 2026년은 2.9%였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와 주거비, 식비 부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이것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합니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단순한 물가 보전 수준보다 높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인상률이 곧바로 적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경영계는 왜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보다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소규모 제조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부담이 바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오르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급 인상은 기본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평균임금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시급 인상액을 근로시간에 곱한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경영계가 9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완전 동결에서는 한발 물러나겠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만1700원이 되면 사업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주 40시간 근로자 1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노동계안은 현행보다 월 기본 인건비가 약 28만8000원 늘어납니다.
근로자 5명을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월 약 144만원, 연간 약 1730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적립 부담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따라 인상 효과가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정해진 근로일을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올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줄면 전체 소득은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은 반드시 줄어들까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무인 주문기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업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자영업자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인력 이탈을 줄이면서 교육과 채용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 지역,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논의에서 ‘인상하면 무조건 고용이 줄어든다’거나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시간과 취업자 수, 폐업률, 가격 상승, 근로자의 월소득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도 매년 반복되는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지급 능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업종별 생산성과 수익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특정 업종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낮은 임금이 허용되면 해당 업종의 인력난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2027년도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핵심 쟁점은 업종 구분이 아니라 최종 시급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났지만 결정 절차는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이었지만, 노사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한을 넘겼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겼다고 심의가 중단되거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노사 대립으로 심의 기한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원회의는 7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고,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이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확정된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률보다 감당 가능한 구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물가와 생활비가 오르는데 임금이 제자리라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세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무시한 채 큰 폭으로 올리는 것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으면 피해는 근로자에게도 돌아갑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숫자 하나로 저임금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 생산성 향상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억제한다면 저임금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쪽이 더 큰 숫자를 제시했느냐가 아닙니다. 최종 인상률의 근거가 무엇인지, 근로자의 실질소득과 영세사업장의 지급 능력을 함께 반영했는지, 인상 이후 효과를 측정할 지표가 마련돼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추가 협상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확정 전까지는 노동계안이나 경영계안을 최종 금액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TV,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