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문제에 쏠립니다.
다만 협의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국에 관련 권한을 허용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협상 과제로 남아 있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ate)
한미 원자력 협력 워킹그룹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한국과 미국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민간 원자력 협력과 원전 연료 공급망, 핵 비확산, 원자력 안전·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간 합의된 안보·원자력 협력 과제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첫 실무 절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tate)
한국 정부가 특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전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을 국내에서 일정 수준 농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둘째는 원전에서 사용한 뒤 남은 핵연료를 다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원자로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에 탑재할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서로 연결돼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시작됐다고 권한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곧 허용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있습니다. 흔히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미국 원자력법 조항을 따서 ‘123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정은 미국산 원자력 기술과 장비, 핵물질을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틀입니다. 현행 협정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국이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이번 워킹그룹은 권한을 확보한 결과라기보다 협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State.gov)
우라늄 농축이 왜 필요한가
천연 우라늄에는 원자로 연료로 활용되는 우라늄-235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려면 이 비중을 높이는 농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운영국이자 원전 수출국이지만 농축 우라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특정 국가의 공급이 끊길 경우 원전 연료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정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원전 연료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 기술은 농축률을 높일 경우 핵무기 제조에도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입니다. 미국이 상업적 필요만이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지는 이유입니다.
농축 권한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을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핵물질 관리, 시설 보안, 주변국과의 외교적 신뢰까지 모두 따라붙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저장 문제와 연결된다
국내 원전에서는 가동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 부지 안의 수조나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문제는 저장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전별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전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역 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처리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면 폐기물의 부피와 장기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분리될 가능성과 높은 시설 건설비, 경제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한국이 연구해 온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존 재처리와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재처리 기술의 범주에서 다뤄왔습니다. (Arms Control Association)
핵추진잠수함은 핵무장과 구분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과 핵무기 탑재 잠수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입니다.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디젤 잠수함보다 수중 작전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핵무장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잠수함을 뜻합니다. 핵추진잠수함이라도 재래식 무기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도 핵무장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핵추진잠수함입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연료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원전 연료와 다른 사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체제에서도 해군 원자로에 투입되는 핵물질은 별도의 협의와 관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IAEA Publications)
따라서 미국이 연료 공급이나 농축을 허용하더라도 한미 간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검증 방식, 핵물질의 사용 범위, 잠수함 운용 이후 연료 관리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과 비확산 기록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국가에 미칠 선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 권한을 폭넓게 허용하면 일본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동맹·협력국도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단순한 산업협력 수단이 아니라 핵 비확산 정책의 핵심 장치로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전된 핵물질과 장비에 대해서는 농축과 재처리, 제3국 이전 등에 동의권을 행사합니다. (The Department of Energy’s Energy.gov)
중국과 북한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역시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만으로 한국의 안보상 필요성을 접어둘 일도 아닙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중 감시가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핵심은 필요성을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따져봐야 할 비용과 우선순위
핵추진잠수함은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잠수함 선체만 제작한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확보, 승조원 교육, 정비시설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체계까지 새로 갖춰야 합니다.
현재 해군 전력에서 핵추진잠수함이 다른 무기체계보다 얼마나 시급한지, 같은 예산을 무인 잠수정이나 해상초계기, 대잠수함전 능력 강화에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얻는 것과 상업적으로 경제성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권한 확보’ 자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실제 필요 물량과 예상 비용, 민간 원전산업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다음 시험대는 권한과 책임의 조정
이번 한미 원자력 협력 워킹그룹 출범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전통적인 주한미군과 연합방위에서 원전산업, 핵연료 공급망, 첨단 해양전력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더 많은 원자력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원전 운영 경험과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맹은 요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이나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원한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확산 장치와 투명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한국을 단순한 핵기술 이용국으로 볼 것인지,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는 전략적 동맹으로 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회의 개최 횟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미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지, 핵연료 확보와 국제 사찰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실제 성과를 가를 것입니다.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미국 에너지부, 국제원자력기구,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