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반복 수급 관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취업 상태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유리해지는 구간과 반복 수급 구조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정부가 급여 삭감과 보험료 인상 중 어느 방식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실업급여 개편안 보고받아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일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고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실과 사회수석실이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의회 성격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얼마나 조정할지, 반복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적용할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지 등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단계는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부 검토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한 단계로 봐야 한다.
2026년 실업급여 월 198만~204만원 수준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급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된다.
2026년 구직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6만8천100원이다. 하루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6천48원으로 계산된다.
3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한액 수급자는 약 198만1천440원, 상한액 수급자는 약 204만3천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월간 차이가 약 6만1천560원에 불과한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했다.
문제는 하한액이 지속해서 오르는 동안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조정되면서 수급자의 과거 임금 차이가 실제 실업급여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필요하지만, 납부한 보험료와 이전 임금 수준이 다른 가입자들이 비슷한 급여를 받는 구조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많다’는 비교의 함정
실업급여 개편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은 일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많다는 것이다.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약 215만6천880원이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명목 월급보다 낮아진다.
반면 실업급여에는 일반 근로소득과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월 수령액만으로 비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 외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 경력 축적 등의 이익을 얻는다. 실업급여는 지급 기간이 제한돼 있고 재취업 활동 의무도 따른다.
따라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보다 실업을 선택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일부 저임금·단기 고용 시장에서 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반복 수급과 단기 계약 관행도 함께 봐야
정부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한 뒤 계약을 종료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는 구조를 반복하기도 한다.
반복 수급을 근로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용주가 정규직이나 장기 계약 대신 단기 계약을 반복하면서 실업 위험과 비용을 고용보험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개편한다면 반복 수급자에게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뿐 아니라 단기 계약과 해고를 반복하는 사업주의 추가 보험료 부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수급 횟수만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고용 관행을 그대로 두면 비용 부담이 노동자에게 편중될 수 있다.
고용보험 재정 부족, 누가 부담할 것인가
실업급여는 정부의 일반 예산만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아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재원이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거나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면 고용보험기금의 지출도 증가한다. 반대로 취업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늘면 재정 여력이 개선된다.
정부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실업급여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을 줄이는 방법,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비용 부담 주체가 발생한다.
급여를 줄이면 실직자가 부담하고 보험료를 올리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세금이나 국가채무를 통해 국민 전체가 비용을 나누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재정 안정화’라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현재 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상 적자 규모, 개편 방안별 재정 효과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회가 국회와 노사 협의를 대신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과정에서 시민의회 성격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대표성이 불분명하면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기업의 재산권, 사회보험 부담, 국가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과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도 구분해야 한다.
시민 의견 수렴이 국회의 입법 심사나 노동계·경영계와의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민의회를 구성한다면 참여자 선정 방식, 회의 자료, 찬반 의견, 비용 추계와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업급여 개편, 삭감보다 취업 연결이 핵심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은 실직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직 기간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수급액을 줄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고용보험 재정과 재취업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 제공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도 점검해야 한다.
지역별·업종별 일자리 부족이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수급자에게 구직활동 횟수만 요구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마련할 때는 수급액 조정뿐 아니라 재취업률, 평균 수급 기간, 반복 수급률, 취업 후 고용 유지 기간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과도하게 줄이면 실직자가 생계 때문에 질 낮은 일자리를 급하게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취업 유인을 떨어뜨리는 구조를 방치하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사회안전망과 근로 유인 사이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보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노사 의견 수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 방식을 변경할지, 반복 수급자의 지급액을 조정할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할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이나 일반회계 지원 확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회의 심사 과정과 시행 시점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개편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재정 수치와 부담 주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려면 정치적 구호보다 정밀한 비용 계산과 투명한 절차가 먼저다.
[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연합뉴스]